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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야영을 허가해 온 영국 국립공원...법적 분쟁으로 불법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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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웹마스터 조회 238회 작성일 2022-08-15 17:57: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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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립공원에서는 유일하게 다트무어 국립공원에서는 노상 야영이 합법이다. 다트무어 국립공원은 1951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국립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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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야영이 허용되는 다트무어 국립공원. 사진 투블론드워킹.


1989년에 제정된 이 국립공원의 조례는 황야 지대에서 노상 야영을 허가하고 있다. 영국 내 다른 어떤 곳에서도 토지주의 허가 없이 노상 야영은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 노상 야영이 불법화될 위기에 처했다. 공원 내 11㎢에 달하는 ‘스톨 무어’라는 지대의 토지주가 해당 조례의 파기를 법적 소송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토지주의 동의 없이 야영을 허락할 수 없다’는 1985년에 제정된 상위 조항인 ‘다트무어 하원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다트무어 국립공원은 같은 법률 조항 중에 ‘야외 휴양’ 활동을 위해 황야 지대에 접근할 권리는 일반인에게 있다는 조항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즉 이 야외 휴양 활동 중에는 책임 있는 노상 야영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영국등산협회(BMC)에서는 국립공원의 방침을 지지한다면서 조직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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